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대상 재산과 신청 주체가 달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징수법 제89조는 공유물의 지분이 공매재산인 경우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를 규정해요.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내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대상이 더 한정돼요.

체납자의 배우자는 부부공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경우에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해 신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유자’와 ‘배우자’라는 표현만 보고 두 사람에게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신고 이후의 결정도 조문을 따라 읽어요

제89조는 해당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정해요. 여러 공유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 조문은 지방세 공매에서 특정 재산과 신청 주체에 관한 규정을 설명해요.

법인 설립이나 일반적인 등기 절차의 안내로 확대해 읽을 근거는 아니에요.

조문을 확인할 때는 법령명과 조문 번호, 재산의 종류, 신고 주체, 기한과 가격 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와 체납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건으로 신고하나요?

아니에요.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배우자는 일정한 부부공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압류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이 조항을 법인 설립 등기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89조는 지방세 공매재산의 우선매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법인 설립 등기 안내와 구분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