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원인과 의료과실, 배상책임은 어떻게 구분할까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기고 원인이 의료기관 측으로 거론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부르는 말이고, 책임 여부는 그 결과라는 표현과 구별해 살펴봐야 해요.

원인 분류는 책임 판단과 달라요

사고의 배경은 의료기관 측 요인이나 환자 측 요인, 또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도 해요.

다만 실제 사고에는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의료기관 측 원인으로는 주의의무 태만이나 의료기술 부족, 시설의 결함과 관리 문제 등이 제시돼요.

환자 측 원인의 예로는 의료인의 요양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류는 사고의 배경을 설명하지만, 그 자체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에요. 따라서 ‘의료기관 측 원인’이라는 말과 ‘의료과실이 인정됐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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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을 나눠 봐요

자료에서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통칭해요.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지를 가리키며, 일정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라는 설명이 제시돼요.

즉 의료과오는 행위상의 잘못을 가리키고, 의료과실은 그 잘못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에요.

배상책임의 관계도 구분해 봐야 해요.

이 자료는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좋지 않은 결과나 의료기관 측 원인만으로 배상책임까지 단정하기보다, 어떤 잘못이 인정됐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측 원인이 거론되면 의료과실도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의료기관 측 원인은 가능한 원인 분류 중 하나예요.

그 분류만으로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잘못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통칭하고,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 비난 요소가 있는지를 뜻해요.

자료는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

• 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