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에게 생긴 신청권과 허가의 한계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제한될 수 있고, 그때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할 권리가 생겼다는 뜻이지, 신청한 자료가 모두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6년 6월 24일에 시작됐어요.
여기서 구분할 점은 ‘신청할 수 있음’과 ‘무조건 허가됨’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청 목적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돼요. 따라서 신청권을 새로 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청의 결과까지 확정됐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법에 열거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안내문은 관련 법 조항을 함께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허가될지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적용될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원칙적 허가와 예외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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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허되거나, 열람·등사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결과가 허가인지 아닌지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제한이 있다면 통지된 이유와 조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유 통지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허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신청하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허가가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네. 불허 결정이 내려지거나 이용 목적에 제한이 생기거나 별도 조건이 붙는다면, 그 사유를 통지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