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을 가르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사람의 기준으로 구분해요.
법률 용어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 세 용어를 정의한 조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요.
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세 가지 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표현을 읽을 때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행위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살펴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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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폭력의 기준은 일상적인 말의 느낌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법 제2조는 다른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해 행위를 정의해요. 반면 나머지 두 용어는 그 행위에 관여한 사람의 지위를 각각 설명해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용어의 뜻과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말하는 모든 성폭력 관련 상황을 뜻하나요?
행위의 뜻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속하는 행위로 한정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해당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아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서로 다른 조건을 담아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예요. 죄를 범한 사실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이 두 용어를 나누는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