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 차이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공통으로 삭제 지원을 맡기고,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다르게 규정해요.
제7조의4에 적힌 삭제 지원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해당해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적혀 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는 곳은 중앙센터예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두 센터의 업무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삭제 지원만 보면 두 센터의 역할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법 조항은 그 밖의 업무를 센터별로 나눠 열거해요.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맡아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뒤 사후관리가 명시돼요.
삭제 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돼요.
따라서 두 센터의 차이를 설명할 때는 “삭제 지원은 공통”이라고 하고, 상담의 표현과 추가 업무는 법 조항에 따라 구분하는 편이 정확해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 범위예요.
조항은 중앙센터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가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한다고 각각 규정해요.
이를 근거로 어느 한쪽만 신고를 접수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두 센터 모두 신고 접수 업무가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법정 업무와 실제 문의 창구를 같은 뜻으로 보기도 쉬워요.
법 조항은 설치 주체와 센터별 업무를 정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특정 지역의 연락처나 개별 사건의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업무 구분을 살필 때는 해당 센터가 중앙인지 지역인지, 그리고 법에 어떤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나누어 읽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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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은 특정 센터에만 배정되지 않아요.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 항목에 이를 포함해요.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신고 접수는 양쪽 업무에 포함돼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연구·홍보와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추가 업무도 규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