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에서 따로 제외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행정처분도 재심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아요.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행정절차법 제37조가 정한 다른 제외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불복이 끝남’과 ‘확정판결’은 달라요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해요.

행정심판·행정소송이나 그 밖의 쟁송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불복 과정이 끝났다는 사실과 법원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확정판결만 없으면 모든 처분이 재심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문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관련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도 제외되고,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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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단할 때는 먼저 처분이 재심사 규정의 대상인지 살피고, 불복이 끝난 방식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어 처분의 분야가 열거된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개별 법률이 적용을 막고 있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이 요건을 따져야 한다는 점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은 같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나면 재심사에서 제외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아요.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37조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확정판결이 없다면 어떤 처분이든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재처분·행정상 강제는 제37조의 처분 범위에서 제외되고, 조문에 열거된 분야와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