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기록 작성자 지위, 법률 변천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논문에 실린 법률 변천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작성자로 등장해요.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에서 진료부, 여러 기록부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바뀌어 제시돼요.
논문에 실린 법률 변천표를 기준으로 보면,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돼요. 표는 작성자 범위와 기록물 종류를 법률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므로, 두 항목의 변화를 구분해 읽어야 해요.
기록물 이름은 한 가지로 고정돼 있지 않아요.
표에는 초기의 ‘진료록’이 먼저 나오고, 다음 단계에는 ‘진료부’가 제시돼요. 이후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처럼 여러 종류의 기록을 함께 드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 흐름은 표에 정리된 법률상 명칭의 변화이지, 모든 기록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이름으로 불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표의 단계와 작성자 항목을 함께 확인하면 시점을 더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국민의료법 항목에는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가 기재돼요.
뒤의 법률 단계에서는 조산원, 간호원 또는 간호사 등도 표에 열거되며, 작성자 범위가 시기별로 달리 나타나요.
따라서 한의사의 등장을 묻는다면 국민의료법 단계라는 표의 기준과, 기록물 이름의 변화를 따로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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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을 보여줘요.
표에 적힌 과거의 규정과 명칭만으로 개별 한의원의 현재 기록 작성·보존 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현재 운영을 확인하려면 이 연혁표가 아니라 해당 시점의 적용 규정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타나나요?
논문 변천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열거돼요.
기록물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라는 이름이었나요?
아니에요. 표에는 먼저 진료록, 이어서 진료부가 나오고, 뒤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를 함께 제시하는 표현이 나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