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요구한 기간과 현행 법률은 구분해야
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를 늦추게 하는 보복 우려를 문제로 들었어요. 제안된 죄목별 기간은 법률에 정해진 현행 기준과 구별해야 해요.
공소시효 연장은 법률에 정해진 기간을 바꾸자는 요구를 가리켜요.
제안에 적힌 연장 기간은 죄목별 희망안이므로, 숫자만 보고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안의 접수와 법률의 변경은 서로 다른 일이에요.
제안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제안에 적힌 기간은 죄목별로 달라요.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 상해죄에는 14년 이상을 요구했고, 각각 기존 5년과 7년에서 늘려 달라는 방식으로 제시했어요. 따라서 숫자만 떼어 읽기보다 어떤 죄목에 어떤 변경을 요구했는지 함께 봐야 해요.
또한 ‘공소시효를 늘려 달라’는 문장은 개선 요구를 뜻해요. 제안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구가 법률에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자료는 제안자가 지적한 신고 지연 우려와 희망한 기간을 담고 있지만, 현재 적용되는 공소시효나 제안의 처리·시행 여부를 확인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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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나요?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공소시효가 끝난 뒤 성인이 되어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어요.
제시된 기간이 현재 적용되는 법률상 기간인가요?
아니에요.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 상해죄는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제안자의 요구예요.
이 자료만으로 현행 법률의 기간이나 실제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