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적 발언, 불쾌감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단정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규정해요.

불쾌감과 법 조항의 요건은 달라요

상대가 불쾌했다고 말한 것은 고려할 사실일 수 있지만, 조항이 요구하는 요소 전체와 같은 뜻은 아니에요.

발언이 성적인 내용이었다는 점만으로 목적이나 표현의 성격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제시하고, 말이나 글뿐 아니라 음향·그림·영상·물건도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온라인 채팅의 글도 표현의 한 형태로 조항에 포함돼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해당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개별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조항의 문구만으로 특정 발언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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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사건 결과는 일반 기준이 아니에요

원문은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사건을 소개해요.

해당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해요.

이는 그 사건에서 있었던 경과예요.

합의나 교육만으로 다른 사건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되지 않아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 되는지,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해요. 불쾌감만을 기준으로 삼거나, 소개된 한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정만으로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의 목적과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및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한 말과 글 등을 규정해요. 다만 구체적인 발언이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