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 어떤 죄에 해당해야 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의 뜻도 구분해 살펴봐요.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조문의 죄와 연결해 정해져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법률상 범위는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 특례법 조항을 기준으로 해요.
표현의 느낌보다 정의의 연결을 봐요
이 정의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이 법 안에서 별도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다른 법률의 조항을 가리켜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특정 행위가 법률상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우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와의 관련성을 살펴야 해요.
특례법 제2조제1항과의 관련성은 법률상 정의를 이해하는 기준이에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각각의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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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달라요
같은 조는 관련 용어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설명해요.
‘성폭력’은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피해자라는 말은 법 조문에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같은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앞의 용어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법 조문을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의 기준이 되는 조항을 보고, 이어 사람을 정의하는 문구를 따로 살펴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면 법률상 정의에도 해당하나요?
일상에서 쓰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이 법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두 명칭은 사람의 서로 다른 지위를 나타내요.
조문에서 사람을 구별할 때는 두 기준을 따로 보면 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