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초과를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두 기간은 시작점이 달라요.

하나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상속을 안 때부터 3개월”만 기억하면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을 놓고 혼동할 수 있어요.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와 예외

같은 제안이유는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어요.

다만 상속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의 길을 따로 설명해요.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며,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 몰랐는지’가 함께 제시된 조건이에요.

이 설명은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담긴 내용이에요.

법률안의 설명과 현재 적용되는 법률 상태는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이 글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한이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와도 별개의 상속 관련 쟁점이에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안이유는 일반 선택 기간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라고 구분해요.

채무 초과를 뒤늦게 알기만 하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요건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 기간 안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조건도 포함돼요. 해당 법률안의 설명만으로 개별 사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