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처벌과 피해금 반환은 별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할까?

형사재판에서 처벌이 내려져도 피해자가 잃은 돈까지 그 결정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와 손실을 회복하려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목적과 효과가 다른 제도라서, 형사 절차의 결과만으로 피해 회복까지 해결됐다고 볼 수 없어요.

처벌과 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범죄에 책임을 묻는 절차예요.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청구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일과 피해금을 돌려받는 일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해요.

원문은 사기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조항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어요.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돈을 회수한다는 보장과 같지는 않아요.

손해배상 범위에서 구분할 점

직접 편취당한 금액은 기본적인 손해로 설명돼요. 손해액에 더해, 손해가 생긴 날부터 계산하는 지연손해금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산상 배상만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때에만 위자료를 제한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다뤄져요.

그러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배상도 끝난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처벌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별개의 문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배상 범위도 원문이 설명한 일반적인 항목과 개별 사안의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처벌되면 피해금도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형사처벌은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결과이고, 피해금 회복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예요.

처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아요.

손해배상으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은 직접 편취당한 금액과 손해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만으로 보상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다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