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법원, 주소지가 없거나 해당하지 않을 때 사업장과 재산을 살피는 순서

개인회생 신청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 등 법에서 정한 연결 기준으로 정해요.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을 먼저 살피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에만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봐요. 그곳도 없으면 재산 소재지가 기준이 돼요.

따라서 사업장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법원을 바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소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를 바탕으로 정해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기준으로 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살펴요.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곧바로 재산 소재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장·근무지와 재산은 다음 기준이에요

주소를 기준으로 한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 기준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으면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을 봐요.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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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이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줘요. 실제로는 주소·거소 등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기준이 없을 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에 신청하나요?

바로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요.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우선 거소를 살피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해요.

이들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재산 소재지를 봐요.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있으면 그곳을 선택할 수 있나요?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살펴요. 주소 기준과 관계없이 편한 장소를 선택하는 규칙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